사회적 배제주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개인이 삶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상태와 그런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런 상태로 만드려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6, p.19)

『사회적 배제주의Social Exclusionism』라는 말은, 더 좋은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가리키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대충 다음과 같은 사례들, 그런 사례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보다가 이 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 범죄자에 대한 극형, 제도적 사회 배제 요구
• 장애인의 이동권 묵살 및 부적절한 시설 수용 행태에 대한 합리화
• 성노동자 및 탈성노동자의 발언권 압수 시도와 탈성매매에 대한 방해
• 미등록 상태/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요구와 처우에 대한 합리화
• 다양성에 대한 백래시

이런 사례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대상이 사회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과, '어쨌든 나는 보기 싫다'는 심리를 사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믿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의 많은 장치들은 힘을 가진 권력자―대개는 국가겠지요―가 개인―사람을 포함하겠지만, 국가만큼이나 힘이 있는 자본가나 기업도 여기 포함되겠지요―에게 할 수 있는 폭거를 제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가져야 할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같은 개념들은, 사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폭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져야 하는 사회에서, 그 주권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근거로? 누가? 저는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